기출18년 해경 승진(경위)
임의수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피의자 진술을 영상녹화할 때는 미리 알려주기만 하면 되고 동의까지 받을 필요는 없다.
①(X) 피의자진술 영상녹화는 미리 알려주면 되고 피의자의 동의는 요하지 않는다(참고인은 동의 필요, 제221조 제1항).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1항)
②(O) 「제1항의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③(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④(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