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해경 간부
다음 중 영상녹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영상녹화가 완료된 이후 피의자가 영상녹화물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진술을 따로 영상녹화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피의자 및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은 동의를 받아야 영상녹화할 수 있다.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으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할 수 있다.
㉣참고인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의 증명을 위한 영상녹화물은 조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조사가 종료되어 피의자가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 전 과정이 영상녹화된 것이어야 한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제244조의2 제3항)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제244조의2 제1항)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제244조의2 제2항)
㉣규칙 제134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