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경찰간부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 관서 등에 동행하는 임의동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수사관서까지 동행한 것은 위에서 본 적법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채 사법경찰관의 동행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심리적 압박 아래 행하여진 사실상의 강제연행, 즉 불법 체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사법경찰관이 그로부터 6시간 상당이 경과한 이후에 비로소 피고인에 대하여 긴급체포의 절차를 밟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행의 형식 아래 행해진 불법 체포에 기하여 사후적으로 취해진 것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긴급체포 또한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대법원 2006. 7. 6. 2005도6810)
②(대법원 2012.12.13. 2012도11162)
③(대법원 2006.7.6. 2005도6810)
④(대법원 2012.9.13. 2012도8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