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승진(경장)
다음 중 수사의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정답 ▌②
②(X) 마약류 사범인 수형자에 대한 소변 제출 요구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것으로 법관의 영장을 요하는 강제처분이 아니어서 영장 없이 하여도 영장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①(O) 조서 열람 과정에서 이의·의견 진술이 있으면 조서에 추가 기재한다.
③(O) 범행 중·직후, 증거보전의 필요성·긴급성, 상당한 방법에 의한 촬영은 영장 없이도 적법하다.
④(O) 형사소송법상 임의수사로 피의자신문, 참고인조사, 사실조회, 감정·통역·번역의 위촉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