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승진(경장)
다음 중 수사의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조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증감·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4조 제1항·제2항)
②(X)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수사에 필요한 강제처분을 하지 못한다는 원칙인데, 마약류 사범인 수형자에게 마약류반응검사를 위하여 소변을 받아 제출하도록 한 것은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것으로 수사에 필요한 처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검사대상자들의 협력이 필수적이어서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도 없어 영장주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6.7.27. 2005헌마277)
③(O)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을 한 경우에는 그 촬영행위가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④(O)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임의수사로는 피의자신문(제200조), 참고인조사(제221조 제1항), 공무소 등에 대한 사실조회(제199조 제2항), 감정·통역·번역의 위촉(제221조 제2항)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