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과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하고,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244조의2 제1항·제2항
②(O)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피의자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옮겨 앉으라고 지시한 다음 이에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8.9.12. 2008모793
③(O) 구속영장의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대법원 2013.7.1. 2013모160
④(X)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락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재량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나, 이를 허락하는 경우에도 동석한 사람으로 하여금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약 동석한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동석한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므로 그 자체의 증거능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09.6.23. 2009도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