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승진(경장)
다음 중 임의동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동행거부권을 알려주지 아니하는 등 임의동행이 사실상의 강제연행에 해당하면 그 후 긴급체포의 절차를 밟았더라도 불법체포에 기하여 사후적으로 취해진 것에 불과하여 그 긴급체포 역시 위법하다.
②(X) 경찰관이 피고인의 마약류 투약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경찰서로 임의동행을 요구하고 동행장소에서 소변·모발의 임의제출을 요구하였다면 그 임의동행은 마약류 투약 혐의에 대한 수사를 위한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 따른 임의동행에 해당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의 행정경찰 목적 활동이 아니다(대법원 2020.5.14. 선고 2020도398).
③(O) 동행에 앞서 동행거부권을 고지받고 이에 동의하였으며 특별한 저항 없이 응하였고 동행요구에 따를 것인지를 판단할 의사능력이 있었다면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동행으로서 자발성이 인정된다.
④(O) 불법한 임의동행은 불법감금에 해당하고, 불법체포된 자는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아니므로 도주하여도 도주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