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임의동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마약류 투약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경찰서로 임의동행을 요구하고 소변·모발의 임의제출을 요구한 것은 범죄 수사를 위한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의 임의동행이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의 행정경찰 목적 활동이 아니다(대법원 2020.5.14. 선고 2020도398 참조).

①(O) 동행거부권을 고지하지 않는 등 사실상의 강제연행에 해당하면 그 후 긴급체포 절차를 밟았더라도 불법체포에 기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③(O) 동행거부권을 고지받고 동의하였으며 저항 없이 응하였고 판단할 의사능력이 있었다면 동행의 자발성이 인정된다.

④(O) 불법한 임의동행은 불법감금에 해당하고, 불법체포된 자는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아니므로 도주하여도 도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