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경대편입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수사관서까지 동행한 것이 임의성이 결여되어 사실상의 강제연행, 즉 불법체포에 해당하는 경우 불법체포로부터 6시간 상당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긴급체포 또한 위법하다.
정답 O
(O) 대법원 2005도6810. 불법체포에 이은 긴급체포도 위법하다.
정답 O
(O) 대법원 2005도6810. 불법체포에 이은 긴급체포도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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