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 경찰 간부후보 형사법
수사의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의수사로는 피의자신문, 참고인조사, 공무소 등에 대한 사실조회, 감정·통역·번역의 위촉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제200조, 제221조 제1항·제2항
②(O)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을 한 경우에는 그 촬영행위가 영장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3.7.26. 2013도2511
③(X) 마약류사범인 수형자에게 마약류반응검사를 위해 소변을 받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것으로 수사에 필요한 처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검사대상자들의 협력이 필수적이어서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도 없어, 구치소 등 교정시설 내에서 소변채취가 법관의 영장없이 실시되더라도 영장주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06.7.27. 2005헌마277
④(O)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조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