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중 범인식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정답 ▌④
④(X) 범행 직후 골목길 탐문으로 용의자를 확정한 경우 그 현장에서의 용의자와 피해자의 일대일 대면은 허용된다.
①(O) 범인식별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려면 사전 진술 기록, 비슷한 인상착의의 복수 대면 등이 필요하다.
②(O) 단독 대면·사진 한 장 제시에 의한 확인은 신빙성이 낮다.
③(O) 잘못된 단서로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와의 일대일 대면에 의한 확인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