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police-swat-2021 [criminal-procedure-questions.pdf
임의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X) 실질적인 구속을 본인의 동의를 이유로 허용하는 것은 영장주의를 유린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승낙유치는 허용되지 않는다(통설·판례).
②(O) 호흡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혈액채취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는 없다.(대법원 2002.10.25. 선고 2002도4220)
③(X) 피의자 동의 없이 영상녹화할 수 있는 것은 맞으나,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제244조의2 제3항). 진술을 따로 영상녹화하여 첨부하는 것이 아니다.
④(X) 참고인 진술의 영상녹화물은 기억을 환기할 필요가 있을 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뿐, 원칙적으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독립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제318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