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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 이후 혈액측정 요구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96헌가11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등 위헌제청
기출 6회 · 선고 1997-03-27
→
2003도69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기출 5회 · 선고 2004-02-13
→
2004도47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기출 1회 · 선고 2004-10-15
→
2016도161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기출 1회 · 선고 2017-06-08
→
기출 문제
1
음주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8년 경찰 2차
→
관련 단원
수사·증거 › 임의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