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police-swat-2021 [criminal-procedure-questions.pdf
공소제기 후의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검사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을 피의자로 신문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공소제기 후에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4.9.25. 선고 84도1646)
②(O) 공소제기 후에는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 없으므로,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11.4.28. 2009도10412)
③(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구속 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④(O) (대법원 2015.1.22. 2014도10978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