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경채
수사는 수사의 방법에 따라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나 승인을 전제로 하는 임의수사와 상대방의 의사에 구속되지 않고 강제적으로 하는 강제수사로 구별된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수사는 강제력을 쓰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임의수사와 상대방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하는 강제수사로 구별된다.
(O)임의수사는 상대방의 동의나 승인을 전제로 하므로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지만, 강제수사는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력을 행사하므로 법률상 요건과 영장주의의 통제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