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간부
다음 중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수사란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②(O)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동의 없이 소변이나 혈액을 채취하는 것은 감정허가장을 받아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 할 수 있고,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③(X) 범죄 발생 직후 목격자의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상황에서 현장이나 그 부근에서 범인식별 절차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목격자에 의한 생생하고 정확한 식별의 가능성이 열려 있고 범죄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즉각적인 대면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피해자가 경찰관과 함께 범인을 추적하다 골목길에서 범인을 놓친 직후 골목길에 면한 집을 탐문하여 용의자를 확정한 경우 그 현장에서 용의자와 피해자의 일대일 대면도 허용된다(대법원 2009.6.11. 2008도12111).
④(O)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는 일반 국민의 정당한 관심대상 상황에 관하여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에 한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