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간부
다음 중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정답 ▌③
③(X) 범행 직후 골목길에 면한 집을 탐문하여 용의자를 확정한 경우 그 현장에서 용의자와 피해자의 일대일 대면도 허용된다.
①(O) 수사는 공소제기·유지 여부 결정을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이다.
②(O) 동의 없는 소변·혈액 채취는 감정허가장에 의한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 할 수 있고 압수·수색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④(O)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는 정당한 관심 대상에 관하여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에 한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