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학과(경장)
다음 중 영상녹화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진술을 들을 때에는 그들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②(X) 피의자 진술을 영상녹화하려는 경우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나, 피의자에 대해서는 동의를 요하지 아니하며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X) 피의자 진술의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하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2항·제3항)
④(X) 법원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봉인을 해제하고 영상녹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생하는 방법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영상녹화물은 그 재생과 조사에 필요한 전자적 설비를 갖춘 법정 외의 장소에서 이를 재생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4 제3항·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