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사법경찰관 甲은 도로에서 난동을 부리는 乙을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하였고, 기소 후 검사가 그 비디오테이프를 법정에 제출한 경우, 피고인 乙이 그 비디오테이프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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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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