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사법경찰관 甲은 도로에서 난동을 부리는 乙을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하였고, 기소 후 검사가 그 비디오테이프를 법정에 제출한 경우, 피고인 乙이 그 비디오테이프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X) 누구든지 자기의 얼굴 기타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나 이러한 자유도 국가권력의 행사로부터 무제한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제한이 따르는 것이다.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을 한 경우라면 위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99도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