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중 임의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정답 ▌②
②(X)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 단서).
①(O) 호흡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혈액채취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는 없다.
③(O) 정당한 귀가요청을 거절한 채 즉결심판 법정이 열릴 때까지 보호실에 강제유치시키려고 대기실에 있게 한 행위는 불법한 감금행위이다.
④(O) 피의자 진술은 영상녹화사실을 미리 고지하고 녹화할 수 있으나 참고인 진술은 그의 동의를 받아야 영상녹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