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해경 3차
다음 중 형사절차의 영상녹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제244조의2 제1항
②(O) 제244조의2 제2항
③(X) 봉인 시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3항). 이의진술을 따로 영상녹화하여 첨부하는 것이 아니다.
④(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고,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참고인의 경우에는 피의자와 달리 동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