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임의수사와 강제수사를 가르는 기준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실력으로 관철할 수 있는가이다.

사실조회가 그 경계에 있다. 조문상 공무소 등에 보고의무가 있지만, 응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의무가 있다는 것과 강제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르므로 사실조회는 임의수사로 분류된다. 다만 그 대상이 통신자료나 금융거래정보처럼 프라이버시에 깊이 관계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이 영장이나 허가를 요구한다.

반대로 강제채뇨는 명백한 강제처분이다. 그래서 영장이 필요하고, 영장이 있으면 그 집행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까지 허용된다. 영장을 받아 놓고도 상대가 따라오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다고 하면 영장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다만 그 앞 단계가 위법하면 뒤도 함께 위법해진다.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채뇨요구는 전체를 하나의 과정으로 보아 위법하다고 평가된다. 앞서 본 위법한 체포 중의 음주측정과 같은 구조다.

신체검사는 대상에 따라 요건이 달라진다는 점도 정리해 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