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중 임의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정답 ▌④
④(X) 임의동행이 사실상의 강제연행에 해당하면 그 이후 밟은 긴급체포 절차도 위법하다.(대법원 2006.7.6. 선고 2005도6810)
①(O) 보호조치 요건 없이 수사 목적으로 피의자를 피구호자로 삼아 의사에 반하여 데려간 것은 위법한 체포다.
②(O) 임의동행 후 의사에 반하여 보호실에 계속 유치한 것은 구금에 해당한다.
③(O)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는 조서 또는 별도 서면에 기록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제244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