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1년 국가직 7급 [2021 국가직 7급 형사소송법 문제.pdf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O) 임의동행은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경우 수사 목적으로도 가능하다.
②(X) 본래 범의가 없는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사술·계략으로 범의를 유발한 함정수사는 위법하고, 이에 기초한 공소제기는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공소기각결정이 아니다.
③(O) 범죄 인지는 실질적 개념이므로 인지서 작성 전이라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때 인지한 것이다.
④(O) 도주·자해 등의 위험이 없다면 검사는 수갑 해제를 요청할 의무가 있고 교도관은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