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승진(경장)
다음 중 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정답 ▌①
①(X) 수사기관이 수감자에게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피고인과의 통화를 녹음하게 한 녹취록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동의가 있어도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도9016)
②(O) 탄핵증거는 다투려는 부분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③(O) 자발적 탑승 등 사정이 인정되면 임의동행과 음주측정 결과는 적법하다.
④(O) 제1심의 증거능력은 항소심에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