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승진(경장)
다음 중 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제3자가 전화통화자 중 일방만의 동의를 얻어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므로, 수사기관이 구속수감되어 있던 자에게 그의 압수된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피고인과 통화하고 그 범행에 관한 통화 내용을 녹음하게 한 행위는 불법감청이고, 그 녹음 자체는 물론 이를 근거로 작성된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도 피고인의 증거동의에 상관없이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도9016)
②(O)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는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③(O) 음주측정을 위해 경찰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받고 자발적인 의사로 경찰차에 탑승하였고, 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그 직후 수사과정에 관한 설명을 듣고 빨리 가자고 요구하였다면 임의동행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고 그 후에 이루어진 음주측정 결과는 증거능력이 있다.(대법원 2016.9.28. 선고 2015도2798)
④(O) 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6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