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위법성 전제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엄격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의 착오를 금지착오(법률의 착오)로 취급하므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되는 것이지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 아니다.

①(O)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은 위법성조각사유를 소극적 구성요건표지로 보아 구성요건적 착오 규정을 직접 적용하여 고의를 조각시킨다.

②(O) 유추적용설은 구성요건적 착오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불법)고의가 조각되고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으로 처벌된다고 본다.

④(O) 오상방위·오상피난·오상자구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의 착오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