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해경 간부
귀금속 가공회사에서 근무하는 회사원 甲이 술을 마시다 회사에 두고 온 물건이 문득 생각 나 이것을 가지러 회사에 갔는데 술에 취해 도어락 번호키를 누르다 계속 오류가 났다. 그 회사에서 밤샘 서류 작업을 하던 乙은 도어락 번호키가 계속 오류나는 것을 듣고 甲을 회사에 귀금속을 훔치려 침입한 도둑으로 생각했다. 이에 乙은 문 뒤에 소화기를 들고 서 있다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甲을 힘껏 내려 쳐, 甲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乙의 형사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정답 ▌②
②(X)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에 의하면 고의가 조각되지만 과실이 있으면 과실치상죄로 처벌되고 과실이 없어야 무죄가 되므로,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
①(O) 엄격책임설은 금지착오로 보므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가 된다.
③(O) 유추적용설은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되어 과실치상죄 또는 무죄가 된다.
④(O)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은 책임고의가 조각되어 과실치상죄 또는 무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