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와 구성요건적 착오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를 교사자에게 방법의 착오로 보고 구체적 부합설을 취하면, 甲에게는 B에 대한 살인 고의가 부정되어 A에 대한 살인교사의 미수와 B에 대한 과실치사가 문제될 뿐, B에 대한 살인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O) 저항이 멈추고 사지가 늘어졌음에도 계속 눌렀다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대법원 2002.2.8. 선고 2001도6425)

②(O) 상해 후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베란다 밖으로 떨어뜨려 사망케 한 경우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4.11.4. 선고 94도2361)

③(O) 법정적 부합설은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같은 구성요건(살인)에 속하면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므로 B에 대한 살인죄의 고의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