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촉탁·승낙이 없음에도 있다고 오인하고 살해한 경우, 형법 제15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견해에 따르면 촉탁·승낙살인죄가 성립한다.

②(O) 생존자를 사망한 자로 오인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고자 한 경우, 형법 제15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견해에 따르면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③(X)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이라고 오인하고 동의를 얻어 간음하였으나 실제로는 16세 이상인 경우는 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나,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하므로 형법 제27조, 제305조 제2항에 따라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④(O) 피해자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오인하고 이를 이용해 간음하였으나 실제로는 그러한 상태에 있지 않았던 경우에는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9.3.28. 2018도16002 全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