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police-career-2021 [criminal-law-questions.pdf
구성요건적 착오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구체적 부합설은 구체적으로 인식한 객체와 실제 결과의 객체가 일치해야 고의기수를 인정하므로, 방법의 착오에서는 인식한 객체에 대한 미수와 실제 객체에 대한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한다.
②(O)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는 행위자가 공격한 바로 그 객체에 결과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구체적 부합설·법정적 부합설·추상적 부합설 모두 고의기수의 결론에 이른다.
③(O) 죄질부합설은 동일한 구성요건에 한정하는 구성요건부합설보다 법정적 부합의 범위를 넓게 파악하므로 고의·기수책임의 인정 범위도 더 넓다.
④(X) 추상적 부합설은 행위자의 범죄적 의사를 중시하여 서로 다른 구성요건 사이에도 부합을 인정하는 주관주의적 입장이다. 이를 객관주의 범죄이론의 입장이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