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④(X)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방법의 착오에서 인식과 발생 사실이 구체적으로 부합하지 않으므로 A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부정되고 B에 대한 상해미수와 A에 대한 과실치상의 상상적 경합이 될 뿐이다.

①(O) 법정적 부합설은 동일 구성요건 내의 착오에서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기수를 인정하므로 A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②(O)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상해의 고의로 재물손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추상적 사실의 착오) 상해미수와 과실손괴(불가벌)가 문제될 뿐이므로 상해죄의 미수가 된다.

③(O) 개괄적 고의 사례에서 판례는 전 과정을 개괄하여 A에 대한 살인죄의 기수를 인정한다.(대법원 1988.6.28. 선고 88도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