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군무원 7급
다음 중 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법정적 부합설은 동일한 구성요건 내의 착오에서 발생한 사실에 대한 고의기수를 인정하므로 A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②(O)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상해의 고의로 재물손괴의 결과가 발생한 추상적 사실의 착오에서 상해의 미수와 과실손괴(불가벌)가 문제될 뿐이므로 상해죄의 미수가 된다.
③(O) 살해의 고의로 가해한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매장하여 질식사에 이르게 한 이른바 개괄적 고의 사례에서, 판례는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아 A에 대한 살인죄의 기수를 인정한다(대법원 1988.6.28. 88도650).
④(X)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방법의 착오에서 인식한 사실과 발생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부합하지 않으므로 A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부정되고, B에 대한 상해미수와 A에 대한 과실치상의 상상적 경합이 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