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의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자동차를 손괴하려다 빗나가 개가 맞아 죽은 것은 구체적 사실의 방법의 착오로서, 구체적 부합설은 자동차 손괴미수와 개에 대한 과실손괴(불가벌)로, 법정적 부합설은 개에 대한 손괴기수로 처리하므로 결론이 동일하지 않다.

②(O) 동가치 객체 간의 객체의 착오는 구체적·법정적·추상적 부합설 모두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를 인정하여 결론이 같다.

③(O) 존속인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도 중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제15조 제1항에 따라 보통살인죄로 처벌된다.

④(O)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떨어뜨려 사망케 한 행위는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다.(대법원 1994.11.4. 선고 94도2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