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해경 간부

다음 중 자유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해악의 고지가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인 경우, 고지자가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묵시적 언동을 하는 때에도 협박죄의 협박이 된다.

㉡인신매매죄는 죄의 성질상 매매계약 후 대금을 지급받아야 기수가 된다.

㉢피해자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우고 가면서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기 위해 상해를 가한 후 금품을 강취한 다음 피해자를 태운 채 계속하여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여 간 경우 강도상해죄와 감금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미성년자가 스스로 가출하여 유인에 동의한 경우에도 보호자의 동의가 없으면 미성년자유인죄는 성립한다.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근거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