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감금행위가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에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의 죄수
판결요지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1개의 행위가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 경우 감금죄와 강도상해죄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2003. 1. 10. 선고대법원 2002도4380
체포와 감금의 죄기출 16회
형법 각론 › 자유에 대한 죄·죄명 강도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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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6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 그 감금행위는 강도상해죄에 흡수되어 양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X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1개의 행위가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 경우 감금죄와 강도상해죄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3. 1. 10. 2002도4380)
25년 해경 승진(경위) · 4번 지문문제 풀기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 그 감금행위는 강도상해죄에 흡수되어 양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X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1개의 행위가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 경우 감금죄와 강도상해죄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3. 1. 10. 2002도4380)
21년 해경 승진 · 4번 지문문제 풀기 →강도상해죄와 감금죄의 상상적 경합
X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1개의 행위가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 경우 감금죄와 강도상해죄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3. 1. 10. 2002도4380)
18년 해경 1차 · 1번 지문문제 풀기 →강도상해죄의 포괄일죄
X강도상해 후에도 약 15km를 계속 운행하여 감금한 부분은 강도상해에 흡수되지 않고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하여 강도상해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3. 1. 10. 2002도4380)
18년 해경 1차 · 3번 지문문제 풀기 →중감금죄의 포괄일죄
X강도상해죄가 성립하고, 강도상해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감금행위는 강도상해죄와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3. 1. 10. 2002도4380)
18년 해경 1차 · 4번 지문문제 풀기 →피해자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우고 가면서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기 위해 상해를 가한 후 금품을 강취한 다음 피해자를 태운 채 계속하여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여 간 경우 강도상해죄와 감금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X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1개의 행위가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 경우 감금죄와 강도상해죄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3. 1. 10. 2002도4380)
16년 경찰 1차 · 2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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