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체포와 감금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O) 강도 계획 후 피해자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우고 가면서 돈을 빼앗고 상해를 가한 뒤에도 계속 상당한 거리를 진행하다 교통사고로 감금이 중단된 경우, 감금행위가 강도상해 범행 종료 후에도 계속되었으므로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①(X) 체포의 고의로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는 체포죄의 '착수'이며, 기수에 이르려면 신체의 자유 박탈이 어느 정도 시간적으로 계속되어야 한다.

③(X) 미성년자를 유인한 자가 계속하여 불법감금한 경우 미성년자유인죄 외에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④(X) 강제로 태워 운전하여 가던 중 겁에 질린 피해자가 뛰어내리다 상해를 입은 경우 감금치상죄의 일죄가 성립하며 감금죄와 상해죄의 실체적 경합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