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 및 경합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O) 신용협동조합 전무가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대법원 2002.7.18. 선고 2002도669 전원합의체)

①(X) 성매매알선과 건물제공은 포괄일죄가 아니라 별개의 죄로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②(X) 강도상해 종료 후에도 계속된 감금은 1개의 행위가 아니어서 실체적 경합이 된다.

③(X) 임차인들을 속여 보증금을 편취한 사안에서 사기죄(임차인)와 업무상배임죄(건물주)는 피해자를 달리하여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