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감금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강제로 승용차에 태워 상해를 가하고 금품을 강취한 후에도 피해자를 태운 채 상당한 거리를 계속 운전한 경우, 감금행위가 강도상해의 수단에 그치지 않고 범행 후에도 계속되었으므로 강도상해죄와 감금죄는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①(O)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내리지 못하게 한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한다.

②(O) 정신병자 어머니의 의뢰·승낙 아래 감호를 위하여 보호실 문을 야간에 한하여 3일간 시정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부득이한 조처로 수긍될 수 있다면 위법성이 없다.

③(O) 도피하면 생명·신체에 심한 해를 당할지 모른다는 공포감에서 도피를 단념한 상태를 이용하여 호텔에 유숙시키고 항공기로 국외에 데리고 나간 행위는 감금죄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