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중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구성요건적 사실을 존재한다고 생각한 '반전된 구성요건적 착오'는 불능미수의 문제가 되므로, 위험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형법 제27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다. 언제나 불가벌인 것은 반전된 금지착오인 환각범이다.
②(O) 절취한 물건을 아버지 소유로 오신하였더라도 그 오신은 친족상도례, 즉 소추조건(친고죄)에 관한 것이어서 절도죄의 성립이나 처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66도104). ※ 개정 전에는 형면제사유였으나, 현행 제328조 제1항은 형면제가 아니라 친고죄로 규정한다.
③(O) 재물의 타인성을 오신하여 자기에게 취득이 허용된 물건으로 오인하고 가져온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어 범의가 조각되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O) 방법의 착오 사안에서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甲에게는 A에 대한 살인미수와 B에 대한 과실치사가 성립할 뿐 B에 대한 살인(고의기수)죄의 죄책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