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구성요건적 사실을 존재한다고 생각한 '반전된 구성요건적 착오'는 불능미수의 문제가 되므로, 위험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형법 제27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다. 언제나 불가벌인 것은 반전된 금지착오인 환각범이다.

②(O) 절취한 물건을 아버지 소유로 오신하였더라도 그 오신은 형면제사유(친족상도례)에 관한 것으로서 절도죄의 성립이나 처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O) 재물의 타인성을 오신하여 자기에게 취득이 허용된 물건으로 오인하고 가져온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어 범의가 조각되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O) 방법의 착오 사안에서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甲에게는 A에 대한 살인미수와 B에 대한 과실치사가 성립할 뿐 B에 대한 살인(고의기수)죄의 죄책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