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군무원 7급
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정답 ▌③
③(X) 싸움 중 식칼을 휘두르다가 말리던 丙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판례(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목적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상해의 범의가 인정되어 상해죄가 성립하고, 과실상해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7.10.26. 선고 87도1745)
①(O) 甲을 살해하려고 발사한 총탄이 제지하려고 뛰어든 乙에게 명중한 경우 乙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75.4.22. 선고 75도727)
②(O) 살해 의사로 놓아둔 농약을 정을 모르는 장녀가 마셔 사망한 경우 장녀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④(O) 형수를 후려친 몽둥이가 등에 업힌 조카에게 맞아 사망한 경우 타격의 착오가 있더라도 조카에 대한 살인죄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1984.1.24. 선고 83도2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