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무원이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에 절차상 또는 실체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일반적으로 그것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태라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에 해당한다.
㉡공무원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하게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임이 명백하여 법률상 당연무효 또는 부존재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도 이를 손상 또는 은닉하였다면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
㉢집행관이 그 점유를 옮기고 압류표시를 한 다음 채무자에게 보관을 명한 유체동산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켜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그 이동에 앞서 채권자에게 이동사실 및 이동장소를 고지하여 승낙을 얻은 때에는 「형법」 제140조 제1항 소정의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집달관이 채무자 겸 소유자의 건물에 대한 점유를 해제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인도한 후 채무자의 출입을 봉쇄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판자로 막아둔 것을 채무자가 이를 뜯어내고 그 건물에 들어갔다면,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한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은 판례에 부합하는 옳은 지문이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②(O) ㉡ 당연무효·부존재인 표시는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가 아니고(2007도312), ㉣ 강제집행 완결 후의 행위는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하지 않는다(85도1092).
③(X) ㉠은 옳은 지문이다(2007도312).
④(X) ㉢은 옳은 지문이다(2004도3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