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甲은 자기 부인을 희롱하는 이웃 남자를 살해할 의사로 머리를 돌로 내리쳐(제1행위) 피해자가 뇌진탕 등으로 인하여 정신을 잃고 축 늘어지자 그가 죽은 것으로 오인하고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개울가로 끌고 가 땅에 파묻었는데(제2행위) 후에 실제로는 질식으로 인한 사망으로 밝혀졌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살해하려고 때린 뒤 죽은 줄 알고 묻어 결국 사망했어도 판례는 살인기수를 인정한다.
①(O) 이른바 개괄적 고의 사례를 행위자가 인과과정을 잘못 인식한 경우로 보아 인과관계의 착오 문제로 해결하는 견해(인과관계착오설)가 있다.
②(X) 인과관계착오설은 인과과정의 착오가 일반의 생활경험상 예견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경우를 본질적 착오로 보아 발생결과에 대한 고의기수범을 부정하고, 예견 가능한 범위 내의 착오는 비본질적 착오로서 고의기수범을 인정한다.
③(O) 제1행위와 제2행위를 독립된 두 개의 행위로 보는 견해(미수설)에 의하면 제1행위는 살인미수죄, 제2행위는 과실치사죄가 되고 양 죄는 실체적 경합이 된다.
④(O) 제1행위의 고의가 제2행위에까지 미친다고 보는 개괄적 고의설에 의하면 전체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 살인기수죄가 성립한다.
⑤(O)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살해의 의도로 행한 구타행위에 의하여 직접 사망한 것이 아니라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행한 매장행위에 의하여 사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피해자의 살해라는 처음에 예견된 사실이 결국은 실현된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살인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1988. 6. 28. 88도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