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실의 착오는 두 축으로 정리한다. 객체의 착오인가 방법의 착오인가, 그리고 같은 구성요건 안의 착오인가 다른 구성요건 사이의 착오인가이다.

구체적 사실의 객체의 착오는 어느 학설에 서든 결론이 같다. 겨냥한 그 사람을 그대로 맞혔고 다만 신원을 잘못 알았을 뿐이므로 고의기수가 인정된다.

구체적 사실의 방법의 착오에서 결론이 갈린다. 구체적 부합설은 겨냥한 객체에 대한 미수와 맞은 객체에 대한 과실의 상상적 경합으로 보고, 법정적 부합설은 같은 구성요건 안이므로 발생한 결과에 대한 고의기수를 인정한다. 판례는 법정적 부합설이다.

추상적 사실의 착오, 즉 다른 구성요건 사이의 착오에서는 두 학설의 결론이 같아진다. 겨냥한 객체에 대한 미수와 맞은 객체에 대한 과실이 되는데, 이때 그 과실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과실치상은 처벌규정이 있지만 과실손괴는 없으므로, 사람을 노리다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미수죄만 남는다. 이 점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