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甲이 A를 향해 발사한 총알이 빗나가 B가 사망한 것은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로서, 판례가 취하는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B에 대한 살인죄(고의기수)가 성립하고, 살인미수와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은 구체적 부합설의 결론이다.

②(O) 객체의 착오의 경우 어느 학설에 의하더라도 B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③(O) 제1행위로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매장하여 질식사한 경우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아 살인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8.6.28. 선고 88도650)

④(O) 직계존속임을 알지 못하고 살해한 경우 형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존속살해죄가 아니라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