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7g [criminal-law-questions.pdf
형법상 구성요건적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X)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이다.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의도한 乙에 대해서는 살인미수, 실제 사망한 丙에 대해서는 과실치사 성립 여부를 검토하므로 丙에 대한 고의의 살인기수를 인정하지 않는다.
②(X) 소유자를 잘못 안 것은 절취 대상인 타인의 재물이라는 구성요건적 사실에 관한 착오가 아니다. 절도죄가 성립하고 형을 면제하지 않는다.
③(O) 사람인 甲을 사람인 乙로 오인한 객체의 착오는 동일한 구성요건 내의 착오이다.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모두 실제 사망한 甲에 대한 살인죄를 인정한다.
④(X) 존속살인죄는 피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임을 인식해야 한다. 장모 丙을 타인 乙로 오인하였다면 존속관계를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