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해경 간부
다음 < 보기 > 의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보 기 > (가) 甲은 친구 乙을 살해하기 위하여 乙이 매일 지나가는 골목에서 기다리던 중, 乙이 나타나자 乙을 향해 총을 발사하였는데, 총알이 빗나가 근처를 지나가던 A에게 명중되어 A가 사망 하였다. (나) 丙은 丁에게 귀곡산장 310호에 투숙하는 B를 살해하라고 교사하였다. 丙의 청부를 받아 들인 丁은 310호에 투숙하고 있는 사람을 살해하였으나, B가 방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방을 312호로 이동 투숙하는 바람에, 그 이후 310호에 투숙하게 된 C라는 사람이 살해되었다.
정답 ④
정답 ▌④
④(O) (나)에서 정범 丁의 착오는 객체의 착오이고,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동일 구성요건 내의 착오이므로 丁은 C에 대한 살인죄의 죄책을 진다.
①(X) (가)는 방법의 착오이므로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甲은 乙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A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되고 A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X)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甲은 A에 대한 살인기수죄가 성립한다.
③(X) 丁의 착오는 객체의 착오이므로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더라도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 C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