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살해 의사로 A를 향해 총을 쏘았는데 빗나가 그 옆에 있던 B가 맞아 사망하였다.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살해 의사로 A를 향해 쏜 총알이 빗나가 B가 사망한 것은 사람과 사람이라는 동가치 객체 사이의 착오이므로 추상적 사실의 착오가 아니라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에 해당한다.

①(O)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A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B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②(O)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인식 사실과 발생 사실이 같은 살인죄의 구성요건(죄질)에 부합하므로 B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④(O) 법정적 부합설은 구성요건적(규범적) 부합으로 족하다고 보므로 구체적 사실의 착오에서는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를 구별할 실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