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방위
문제 4 · 판례 0
기출 문제
1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선다형 · 20년 경찰 특공대→2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년 경찰 경력경쟁채용→3귀금속 가공회사에서 근무하는 회사원 甲이 술을 마시다 회사에 두고 온 물건이 문득 생각 나 이것을 가지러 회사에 갔는데 술에 취해 도어락 번호키를 누르다 계속 오류가 났다. 그 회사에서 밤샘 서류 작업을 하던 乙은 도어락 번호키가 계속 오류나는 것을 듣고 甲을 회사에 귀금속을 훔치려 침입한 도둑으로 생각했다. 이에 乙은 문 뒤에 소화기를 들고 서 있다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甲을 힘껏 내려쳐, 甲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乙의 형사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5년 해경 간부→4해양경찰관 순경 甲은 경위 乙과 야간에 해안가 순찰 중 경위 乙이 동료 경찰관 丙을 침입자로 오인하고 “침입자가 나타났다.” 소리쳤고, 그 말을 들은 순경 甲이 소지하고 있던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다음 중 형사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선다형 · 22년 해경 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