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甲은 늦은 밤 귀가하던 중 자신의 뒤편에서 다가오는 사람을 평소 자신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하던 사람으로 오인하고, 이를 방위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전기충격기로 공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데, 쓰러진 사람을 확인해보니 자신을 마중하러 나온 아버지였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유추적용설은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져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요건적 착오 규정을 유추적용해 고의범 성립을 부정한다.
①(O) 위법성의 인식을 고의의 요소로 파악하는 엄격고의설에 의하면, 오상방위(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의 경우 행위자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결여되어 고의 자체가 탈락하므로 고의범은 성립하지 않고 과실범의 성립 여부만이 문제된다.
②(O) 엄격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를 금지착오(위법성의 착오)로 취급하므로, 고의는 조각되지 않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책임조각 여부(책임설·형법 제16조)만이 문제된다.
③(X) 제한적 책임설 중 유추적용설(구성요건착오 유추적용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가 구성요건적 착오와 구조적으로 유사하다고 보아 구성요건적 착오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고의범의 성립을 부정하고, 착오에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으로 처벌한다.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엄격책임설(금지착오, 형법 제16조)의 설명이므로 지문은 틀리다.
④(O) 법효과제한적(전환적) 책임설은 고의가 구성요건요소인 동시에 책임요소이기도 하다는 ‘고의의 이중적 지위’를 이론적 배경으로 하여,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하되 책임형식으로서의 고의책임만을 부정하고 과실범의 법효과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