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O) 위법성의 인식을 고의의 요소로 파악하는 엄격고의설에 의하면, 오상방위(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의 경우 행위자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결여되어 고의 자체가 탈락하므로 고의범은 성립하지 않고 과실범의 성립 여부만이 문제된다.

②(O) 엄격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를 금지착오(위법성의 착오)로 취급하므로, 고의는 조각되지 않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책임조각 여부(책임설·형법 제16조)만이 문제된다.

③(X) 제한적 책임설 중 유추적용설(구성요건착오 유추적용설)은 구성요건적 고의는 그대로 인정하되, 구성요건적 착오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구성요건적 고의가 부정된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고의불법(고의책임)을 부정한다. 즉 구성요건적 고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범으로서의 책임비난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지문의 설명은 정확하지 않다.

④(O) 법효과제한적(전환적) 책임설은 고의가 구성요건요소인 동시에 책임요소이기도 하다는 ‘고의의 이중적 지위’를 이론적 배경으로 하여,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하되 책임형식으로서의 고의책임만을 부정하고 과실범의 법효과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