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④(X) 상해의 의사로 폭행하여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살로 가장하기 위하여 베란다에서 떨어뜨려 추락사에 이르게 한 경우, 판례는 살인죄가 아니라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를 인정한다(대법원 1994.11.4. 선고 94도2361).

①(O) 방법의 착오 사안에서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의도하지 않은 객체 A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부정된다(B에 대한 살인미수와 A에 대한 과실치사).

②(O)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사람을 살해하려다 다른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도 발생 사실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③(O) 치사량의 농약을 넣은 음료수를 놓아두었는데 의도한 B가 아닌 A가 마시고 사망한 경우, 법정적 부합설을 취하는 판례에 따르면 A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