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상해의 의사로 폭행하여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살로 가장하기 위하여 떨어뜨려 사망케 한 개괄적 고의 사안에서 판례는 살인죄가 아니라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고 본다.(대법원 1994.11.4. 선고 94도2361)

①(O) 판례(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제3자 A가 농약 음료를 마시고 사망한 경우 A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②(O) 법정적 부합설은 방법의 착오에서도 동일 구성요건 내이면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기수를 인정한다.

④(O) 구체적 부합설은 방법의 착오에서 인식과 발생이 구체적으로 부합하지 않으므로 A에 대한 살인의 고의를 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