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경찰 승진 형법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甲이 친구 A를 살해하려고 놓아둔 독약을 친구 B가 마시고 사망한 경우, 방법의 착오로서 법정적 부합설을 취하는 판례에 의하면 B에 대하여 살인죄(기수)가 성립하고 A에 대한 살인미수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게 된다(B에 대하여 단순히 과실치사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 대법원 1984. 1.24. 83도2813
②(O) 甲이 A를 살해하려 폭행한 후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사체를 은닉하기 위해 매장하였는데 그로 인해 질식사에 이른 경우, 개괄적 고의 법리에 따라 甲에게 살인기수의 죄책이 인정된다 — 대법원 1988. 6.28. 88도650
③(O) 상해의 고의로 구타한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추락시켜 사망케 한 경우, 甲의 행위는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 — 대법원 1994.11. 4. 94도2361
④(O) 쌍둥이 동생 B를 A로 오인하여 살해한 경우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사례로서, 판례(법정적 부합설)에 의할 때 B에 대한 살인죄(기수)가 인정된다 — (대법원 1994. 3.22. 93도3612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