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경찰 승진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甲이 A를 살해하려고 놓아둔 독약을 B가 마시고 사망한 경우는 방법의 착오에 해당한다.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실제 사망한 B에 대한 살인기수가 성립하고, A에 대한 살인미수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따라서 B에 대하여 과실치사가 성립한다는 부분이 옳지 않다.(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2813 판결)
②(O)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를 구타한 후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여 매장하였는데 매장행위로 질식사한 경우,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처음에 예견한 살인의 결과가 실현된 것이므로 살인기수가 성립한다.(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도650 판결)
③(O)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를 구타하여 빈사상태에 빠뜨린 후,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추락시켜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전 과정을 포괄하여 단일한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2361 판결)
④(O) A를 살해하려다가 A의 쌍둥이 동생 B를 A로 오인하여 살해한 경우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에 해당한다. 인식한 객체와 실제 침해한 객체가 모두 ‘사람’으로서 법적으로 동가치이므로 실제 사망한 B에 대한 살인기수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