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 승진
다음 중 구성요건적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살인의 고의로 형수 A를 향하여 골프채를 휘둘렀으나 A의 등에 업힌 조카 B가 맞아 사망한 경우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로서, 판례(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B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4.1.24. 83도2813)
②(X) 추상적 부합설은 주관주의 범죄이론의 입장에서 행위자의 범죄적 의사가 어떤 범죄로든 표현되어 결과가 발생하면 부합을 인정하는 견해로서 고의·기수책임을 가장 넓게 인정한다. '객관주의'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③(X) 링크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을 믿고 자신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은 구성요건적 사실에 대한 착오가 아니라 위법성의 착오(법률의 착오, 제16조)의 문제이다.
④(O) 상해의 고의로 A를 향해 돌을 던졌으나 빗나가 A의 개가 맞은 경우, 사람에 대한 상해의 결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모두 A에 대한 상해미수죄만 인정한다(개에 대한 과실손괴는 처벌규정이 없어 불가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