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형법 이외에 특별법의 적용은 고려하지 않음)
갑은 A가 키우는 강아지가 시끄럽게 짖자, A의 강아지를 죽이기 위해 소지하던 엽총을 발사하였다. 하지만 총알이 빗나가 강아지가 아닌 A가 맞아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다른 죄에 걸친 착오에서 추상적 부합설은 가벼운 죄의 기수를 인정하므로 법정적 부합설과 결론이 갈린다.
①(O) 갑이 인식한 사실(재물손괴)과 발생한 사실(사람의 사망)이 서로 다른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추상적 사실의 착오이고, 행위의 수단이 빗나가 의도하지 않은 다른 객체에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방법(타격)의 착오에 해당한다.
②(X) 추상적 사실의 착오에서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은 모두 인식사실의 미수와 발생사실의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므로 강아지에 대한 손괴미수죄와 A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반면 추상적 부합설은 경한 죄를 인식하고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경한 죄의 기수와 중한 죄의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므로 강아지에 대한 손괴죄(기수)와 A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따라서 법정적 부합설과 추상적 부합설의 결론은 동일하지 않다.
③(O)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인식사실에 대한 미수와 발생사실에 대한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이 되므로 강아지에 대한 손괴미수죄와 A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④(O) 갑이 A의 부인을 쏘려다가 A를 맞힌 경우는 같은 구성요건(살인) 내의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이고, 판례는 법정적 부합설의 입장에서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한다. 즉 “갑”을 살해할 목적으로 총을 발사한 이상 그것이 목적하지 아니한 “을”에게 명중되어 “을”이 사망한 경우에 “을”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75. 4. 22. 75도727)